2010-2012 선거법 개정 캠페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가치를 비웃듯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공론장을 파괴해 온 불합리한 선거법/제도를 바꾸기 위한 집중캠페인입니다.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및 후보/정당 나아가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발언하지 못하게 하는 제93조 조항 등 취지와 현실이 맞지않는 독소조항들을 개정해 적어도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2012년에는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멍석을 깔고 밥상을 차리겠습니다. 숟가락 들고와서 함께 즐겨주세요!

  • 2010년 하반기 계획: 인터넷방송, 정보공개운동, 참여형 대안모색
  • 2011년 : 선거법 개정을 위한 대중캠페인 & 개정안 청원
  • 2012년 : 변화된 법제도 속에서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