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수립의 기본 골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시민행동을 지켜주셨던 회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친구들, 모든 시민행동 식구 여러분. 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11년 시민행동에게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연말이 되고 보니 그간의 노력의 결실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
1.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새 사진과 새 주소의 반영 및 유효기간과 증 발행번호 등 수록사항의 변동은 플라스틱 주민증의 경신으로도 가능함 -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의 대안이 될 수 없음. 행 정안전부의 계획은 주민번...
전 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두번째 다이어리 발간! 작년 처음 선보인 Action + 1 Diary를 기억하세요? 2010년 4월부터 변화를 위한 하루,오늘의 행동을 제안하면서 오늘의 행동 날들을 다이어리에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다이어리가 2012년 한층 더 'Upgrade'해서 나왔습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