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용자에게 망중립성이란?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강좌에서 알아보세요!

2012-05-16T11:06:59+09:00

(그림을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오는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혁신의 망, 자유의 망, 평등의 망”이라는 주제로 망 중립성 강좌를 개최합니다.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이용자 중심의 망 중립성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하여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통신사들은 경쟁 제한을 목적으로 경쟁사업자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및 스마트TV를 차단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여 왔고, 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장변화와 상생을 이유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은 소수 대기업 위주의 폐쇄적 운영으로 이용자에게는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 정책은 미래 우리 이용자들의 문화가 어떤 방법으로 발전되어 가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이용자가 사실상 유리되는 현재의 폐쇄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에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망 중립성 정책 논의를 위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김기창 고려대학교 법대교수,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 교수, 영화 <트루맛쇼>․<MB의 추억>의 김재환 감독을 모시고 망 중립성에 대한 공개강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망 중립성 강좌는 무능력한 규제당국과 대기업 위주의 통신정책, 비싸고 투명하지 못한 통신요금, 통신사들의 독과점 횡포 등의 문제와 법적 검토, 그리고 망 중립성 정책이 과연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강좌는 이용자 위주의 합리적인 망 중립성 원칙을 공론화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 후원 : 슬로우뉴스(www.slownews.co.kr)

◇ 일시 : 2012년 5월 22일 ~ 6월 5일 매주 화요일 오후7시 ~ 9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수강인원 : 30명 (사전 참가신청 필수)

◇ 참가비 : 무료

◇ 일정표

날 짜	강 사	주 제
5/22(화)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정혜승 다음커뮤니케이션 대외협력실장	통신규제의 역사와 망 중립성 망 중립성이 인터넷혁신에 미치는 영향
5/29(화)	김기창 고려대 법대교수, 오픈웹 대표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교수	통신규제와 공정거래 트래픽관리와 인권에의 영향
6/5(화)	김재환 영화 <트루맛쇼> 감독	영화 ‘브라질’ 감상과 망 중립성 수다

◇ 참가신청 및 문의

- 경실련 윤철한 시민권익센터 국장 02-3673-2146 raid1427@gmail.com

-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 02-701-7687 antiropy@gmail.com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http://nnforum.kr)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제1회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모바일 인터넷 전화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2012-05-08T11:20:06+09:00

5월 3일(목) 오후 2시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제1회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열렸습니다. 망중립성 이용자포럼(http;//nnforum.net)은 시민행동과 여러 시민단체, 블로거, 네티즌 그룹들이 함께 구성한 모임으로, 유무선 인터넷망 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통신사업자와 기기사업자, 컨텐츠 사업자들의 갈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포럼입니다.

3일 열린 제1회 포럼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구본권 한겨레신문 기자가 사회를 보는 가운데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김기창 고려대 교수,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이영국 CJ 헬로비전 실장,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 등이 참가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셨습니다.

아래는 포럼 토론 내용 요약입니다.

지난 3일(목) 경실련, 언론개혁시민연대, 인터넷주인찾기, 진보넷, 오픈웹,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제1회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www.nnforum.kr)을 개최하였다. 제1회 포럼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는 “인터넷 망은 자율적인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인터넷 정책결정은 Bottom-up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인터넷이 사업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당국 혹은 규제당국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Top-down 방식으로 변질되기 시작하였다.”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망 중립성 논의에 있어서 논의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를 망 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만으로 한정하고 골간이 되는 이해당사자인 인터넷 이용자들을 배제하고 논의 자체를 폐쇄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인터넷 망의 특성이나 성질에 부합하지 않고 인터넷 자율적 정책 결정의 전통과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1. (번호는 제가 편의상)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과 비용부담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작된 토론에서 첫 번째로 이동통신사가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특정 요금제 이상의 경우에만 제공하는 것이 왜 문제이고 이 문제가 망 중립성 논의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쟁점이 다뤄졌다.

토론 참석자 대부분은 인터넷 구조에 걸 맞는 자유로운 정책 속에서 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모바일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데 현재는 망사업자의 행태를 용인하는 규제당국에 의해서 그 성공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신규 서비스의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후생을 제한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의 김성천 연구위원은 소비자가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망 중립성 문제는 소비자가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창 고려대 법대 교수는 현재 망 중립성 논의에서 과도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의존성을 지적하였다.

김혁 SBS 정책팀 차장 역시 “인터넷 망을 이용한 전화가 유선에서는 되는데 무선 모바일에서는 안 된다, 통신사가 하는 사업은 가능하고 통신사가 아닌 사업자가 하면 안된다는 이중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종호 NHN 정책커뮤니케이션실 이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자료를 인용하며 “모바일 인터넷전화를 허용하더라도 기존 통신사들의 음성 서비스 매출에 0.74%만 감소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지금의 차단이 통신사의 이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통신사 입장이 합당한가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이영국 CJ헬로비전 실장은 지불한대로 모든 서비스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mVoIP 사업자가 제도권 영역에 있는 여러 사안들을 무시하고 수익만 가져가는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VoIP 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들의 망을 사용하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듯이, 정당한 rule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의 두 번째 쟁점으로는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 재원을 위해 적정 수준의 이윤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 서비스 업체에 대해 ‘과다트래픽 유발’과 ‘무임승차’라며 과금 및 투자비 분담 논리의 정당성과 타당성 문제를 살펴봤다.

이에 대해 김기창 교수는 통신사의 주장은 “오로지 사업적인 이유로 이런 경쟁 서비스는 못하게 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들이 진출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에서는 다른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해 아이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의 정당성을 부정했다. 김성천 위원 역시 이는 “사업자 간의 논리 싸움”라 하며 이러한 논리 속에서 직접적 이용자들이 어느 한쪽의 입장에도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혁 차장은 “망 고도화, 4G를 방송사는 물론 이용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다. 실제 자신들이 트래픽 과다를 유발하는 콘텐츠를 요구하면서 스스로 트래픽이 문제라고 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통신사들은 이러한 주장에 앞서 정확한 ARPU(가입자당 매출액)을 발표가 선행돼야 함을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현재의 문제를 야기한 것은 이통사들 당사자이지만, 그에 대한 책임소재를 다투기에 앞서 “요금제도에 있어서 정확한 종량제 도입 등 현행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종호 이사는 무엇보다 “인터넷 경제의 당사자인 콘텐츠 사업자, 망 사업자, 이용자가 상호의존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중 두 당사자만을 끊어서 무임승차를 이야기 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에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지속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구간별 종량제와 같은 방식이 더 나은가?라는 쟁점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가입자당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756mb에 해당하는 데이터 요금제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용자들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김기창 교수는 무제한 요금제의 안전성을 위해 영국의 경우와 같이 철저하게 ”남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이용자들의 통신 요금 관련 기대 지출액의 규모의 획기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폰 제도를 정착,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국 실장은 이용자들이 “과다 요금의 불안감에 의해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며 “무제한 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이 정해놓은 음성 초당 1.8원, 한 메시지당 20원, 1mb당 50원 요금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혁 차장은 통신사들이 “자사의 수익의 분기점을 구분하는 선을 자신들이 결정하고, 또한 데이터를 적게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통해 얻는 수익은 얘기하지 않는 행태”를 지적했다.

한종호 이사는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울트라 헤비 유저에게 더 많은 요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하루에 데이터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울트라 라이트 유저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라고 제안했다.

토론의 마무리 발언에서 토론자들은 지금까지의 담합적, 폐쇄적 방송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논의는 지양되어야 하고, 망 중립성 논의는 망 사업자(Core Provider)와 셀 수 없이 많은 망 끝단의 이용자와 사업자들(edge provider)들의 문제임을 자각하고 힘 있는 사업자들끼리의 담합적인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회원 총회 이벤트 소식!

2012-04-09T18:17:36+09:00

2012년 온라인 회원총회가 무사히 마무리 됐습니다.

많이 부족했지만 몇몇 분들이 응원 보내주셔서 힘을 냈어요. 감사드립니다 ^^

총회를 진행하면서 작은 이벤트를 공지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투표 하시는 분들 중 매일 한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준비한 작지만 알찬 선물을 보내드리고자 했는데요,

추첨 결과를 알려드릴께요.

두둥~~

모두 6분이구요, 송경재 님, 임규철 님, 최덕희 님, 박재홍 님, 차혁렬 님, 박현진 님 입니다.

투표방식은 2일, 3일, 4일, 5일 에는 한분씩, 6일엔 두분을 무작위 추첨하였습니다. 무작위 라구요~!!

선물은.. 직접 기를 수 있는 새싹채소입니다.

얼마전 시민행동에선 무순을 길러봤는데요, 아주 쑥쑥 잘 자라더라구요.

씨를 너무 골고루 속까지 뿌리는 바람에 좀 엉켜버리긴 했지만

쑥쑥 크는걸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이 두배였어요.

(씨를 뿌릴때는 흙속으로 파묻지 말고 겉에다가 뿌려주세요~)

커피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께 보내드릴 새싹채소 키트입니다^^

투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여섯분께는 제가 직접 전화드릴 예정입니다. 축하드려요~

아, 그리고, 또 한가지!

회원 총회 기간중 '찾아가는 회원총회'를 진행 했어요.

시민행동 회원분들을 직접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그중 한분과 잠깐의 인터뷰를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촬영에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주인공은 누굴까요?

시민행동 회원 이경은 님 입니다^^

Q: 시민행동을 알게된 계기는?

Q: 기억에 남는 오늘의행동이 있다면?

Q: 회원총회 투표 후 소감?

2012년 온라인 회원총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 회원총회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2012-04-09T11:39:54+09:00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2012년 온라인 회원 총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총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 의사정족수

총 509명의 회원 중 과반수인 259명이 참여하여 총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총 의결권자 수 : 509명 (연락처 불명으로 인한 의결권 제외, 총회 기간 중 회원탈퇴 등으로 당초 공지한 517명보다 8명 감소했습니다)

총 참여자 수 : 259명 (50.9%)

총 투표자 수 : 151명
총 위임자 수 : 108명

온라인 총회의 특성상 정확한 연락처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회원 가입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연락처가 변경된 분들도 많았습니다. 사무처에서 회원 정보 업데이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표결 결과

1. 2011년 사업 보고

투표에 참여한 151분 전원이 2011년 사업 보고를 승인해주셨습니다.

2011년 사업과 관련하여 ▲ 각 센터들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나열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 상근 인원과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니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 좋은 사업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시민 접촉면을 확대하고 홍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등의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2. 2011년 재정 보고

투표에 참여한 151명의 회원 중 150명이 재정 보고를 승인해주셨습니다.

2011년 재정 보고와 관련해서는 ▲ 모든 단체에서 모금 감소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 적자의 폭이라도 줄여서 다행 이라는 위로 및 격려도 있었으나 ▲ 적자 해결 대책 마련 을 촉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관련하여 ▲ 수입 채널을 다변화할 것을 주문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3. 규약 개정

부운영위원장에 관한 규약 개정안이 151분의 투표 참여자 중 150분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운영위에 활기를 더해줄 제도라는 평가와 재정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데 대한 의문을 제기해주시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4. 임원 선출

4-1. 대표 선출

총 151명의 투표 참여자 중 147명의 찬성으로 박헌권 전 공동대표가 다시 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4-2. 운영위원 선출

운영위원 후보로 추천된 강장묵, 김건우, 김지숙, 오관영, 유수훈 이상 5분의 운영위원이 모두 150명 내외의 찬성을 얻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셨습니다.

4-3. 감사 선출

조승만 전 감사가 151명의 투표 참여자 중 150명의 찬성을 얻어 다시 감사로 선출되었습니다.

4-4. 사무처장 선출

총 151명의 투표 참여자 중 149명의 찬성으로 박준우 기획팀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5. 2012년 사업 계획

총 151명의 투표 참여자 중 148명의 승인을 얻어 2012년 사업 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방식 발굴' 부분이 가장 좋다 ▲ 오늘의 행동이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길 바란다 ▲ CSR 10대 과제가 기대된다는 등 각각의 사업 계획에 찬성과 격려의 의견을 전달해주시기도 하셨고, ▲ 총선 투표독려 운동을 하자 ▲ 1년에 한 번쯤은 가족 소풍을 가자 는 제안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2012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오랫동안 고민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숙성된 계획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 시민행동의 색깔이 드러나지 않는다 ▲ 단발성 이벤트 보다는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활동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정말 잘할수 있고, 꼭 해야 하는것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시길 바란다는 지적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6. 2012년 재정 계획

투표에 참여한 151명 전원이 2012년 재정계획을 승인해주셨습니다.

예년보다 한 달 늦게 마무리된 2012년 회원 총회. 총회가 늦어진 만큼 남은 한 해 더욱 밀도있게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총회 기간에 남겨주신 의견들을 늘 염두에 두고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총회에 참여해주시고 관심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라인 총회란 무엇일까요?

2012-03-30T15:11:21+09: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1년 회원총회부터 매년 정기총회를 온라인 총회로 개최해왔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회원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안건을 공개하고 이메일 등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회원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총회를 도입하였습니다.

회원은 물론, 의결권을 선택하지 않은 후원회원이나 사정상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일시 유보한 준회원, 심지어 회원이 아닌 누구라도 시민행동 총회의 모든 안건을 살펴보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메일로 발송되는 투표용지만은 의결권을 행사하기를 선택한 회원에게만 발송됩니다.

3월 30일(금) 총회 시작과 함께 의결권을 보유한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들에게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참여 방법을 안내드린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자신이 의결권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30일에 보내드린 메일을 확인해보시거나 사무처로 문의주세요. (담당 : 기획실,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

■ 2012년 총회는 어떤 일정,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2012년 총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3월 30일(금) 총회 페이지 개통
- 4월 6일(금) 18시까지 안건 열람과 토론이 가능합니다.
- 평일에는 안내를 위해 MSN, 네이트온, 구글 메신저 상에 총회 도우미가 상주합니다.

MSN ID : action@action.or.kr

네이트온 ID : openaction@nate.com

구글 토크 ID : action@action.or.kr

4월 2일(월) 이메일 투표용지 발송
- 6일(금) 18시까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을 개봉하지 않으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니 꼭 메일을 열어서 투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같은 기간 동안 위임장을 접수받습니다. (위임은 전화, 문자메시지, 댓글 등으로 가능합니다)
4월 9일(수) 총회 결과 보고
- 웹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각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 2012년 온라인 총회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2010년 시민행동의 위원회였던 예산감시위원회와 좋은기업만들기위원회가 각각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로 재창립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7월에는 시민행동에서 버마민주화운동을 함께한 마웅저 씨가 버마아동 교육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따비에'를 창립하였고 2011년말 별도의 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시민행동은 이 세 단위의 네트워크로서 상호 지원과 협력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 단위가 완전한 독립 조직으로 자립할 때까지 인큐베이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 총회에서는 네트워크 단체들의 사업 결과와 계획도 보고하게 됩니다.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의 사업 및 재정 보고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비에의 경우 지난 연말 별도의 단체로 등록하였으므로 보고에만 포함되고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각 단위의 사업 보고와 계획이 시민행동 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행동의 사업 보고와 계획의 일부로서 세 단위에 대한 시민행동의 인큐베이팅 사업 보고와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별도의 총회구조를 갖고 있지 않은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의 회원들도 시민행동 총회에서 각 센터의 사업계획과 결과를 살펴보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총회이지만 부득이하게 이메일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 분들을 위해 2010년부터 위임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위임은 총회 의장에게만 가능하며 다른 회원에게 위임하실 수는 없습니다. 위임은 투표용지가 발송되는 2일부터 가능하며 전화, 문자메시지, 댓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접수받습니다.

2012년 회원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2-03-30T12:38:41+09:00

2012년 회원총회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총회 결과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2년 온라인 회원 총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선 회원 총회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회원 총회는 3월 30일(금)부터 4월 6일(금)까지 진행됩니다. 투표용지는 유권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4월 1일 이메일로 일괄 발송됩니다. 이번 온라인 총회도 스마트폰 친화적으로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2~30분만 짬을 내서 시민행동 총회에 함께해주세요.^^

☞ 온라인 총회 자세히 알아보기

■ 2012년 총회 의장이 인사드립니다

2011년 회원총회 의장 유수훈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 총회 안건을 소개합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해당 안건으로 연결됩니다.

2011년 시민행동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남겼을까요? 사업보고를 살펴보시고 승인해주세요.

모두들 어려웠던 지난 해 시민행동은 어떻게 살림을 꾸려왔을까요?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부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개정안에 동의하시는지를 알려주세요.

7기 임원진이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2년 시민행동의 새로운 사업계획을 살펴보세요. 활발한 토론과 표결을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회원 여러분의 회비가 어떻게 쓰일지 살펴보시고 승인해주세요.

■ 문의와 안내

총회의 진행에 관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처로 문의해주세요. (물론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 : 02-921-4709 (담당 : 기획실)
이메일 : action@action.or.kr
구글 토크 : action@action.or.kr
트위터 : @actioncan

■ 특별 이벤트

투표에 참여하신 회원들 중 매일 2분을 추첨하여 손쉽게 새싹채소를 키울 수 있는 새싹채소 키트를 보내드립니다.^^

[안건 1-사업 보고] 10년 묵은 과제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과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2012-03-30T12:24:39+09:00

■ 2011년,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통합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한정위헌 판결

2011년은 시민행동이 오랫동안 목표로 해온 몇 가지 변화가 확립된 한 해였습니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되어 9월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예산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3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고 9월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두 법제 모두 2001년부터 시민행동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제도로 10년만에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한편 12월에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헌법소원에 대한 한정위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시민행동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2007년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4년만에 헌법재판소가 대답한 것입니다. 2004년 처음 선거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이후 7년만에 거둔 성과이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목표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입법을 무산시켰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인터넷 실명제 폐지 입장을 끌어내는 등 2011년은 시민행동이 창립 이래 목표로 해왔던 여러 가지 변화가 제도화된 의미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는 또한 앞으로 10년간 목표로 해야할 새로운 과제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재창립, 아직은 절반의 성과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연간 100여명의 회원 증가

연중 249건의 오늘의 행동 제안

동네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 및 동네 책 축제 진행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전자주민증반대공동대책위원회 활동을 비롯한 정보인권 캠페인

좋은예산센터, 시민재정전략 연속토론회 개최

좋은기업센터, 한국 기업의 10대 CSR 과제 발표

따비에, 버마 아동 교육 지원사업 본격화 및 별도의 단체로 독립

시민행동은 2010년부터 의욕적으로 재창립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산감시 운동과 기업감시 운동 같은 전문화된 사업들을 독자적인 단체로 성장시키고, 시민 캠페인과 시민교육 등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굴하려 노력했습니다.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재창립 작업의 완성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매일(공휴일 제외) 오늘의 행동을 제안해왔습니다. 총 249건의 블로그 포스팅이 이루어졌고 블로그 방문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독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또한 나루도서관을 운영하면서 마포 지역의 여러 작은 도서관들과 함께 동네 도서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동네 책 축제를 열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 등 시민행동이 창립 이래 개척해온 사업 영역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습니다.

2010년 설립된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 따비에도 자립을 위해 꾸준한 활동을 보여왔습니다.

좋은예산센터는 4회에 걸쳐 시민재정전략 연속토론회를 개최해 정부에서만 논의해오던 국가의 장기 재정계획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9월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에 따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참여예산 제도가 안착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좋은기업센터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대표적 기업 10개를 선정하여 매월 1개 기업에 질의서를 보내고 모니터링했습니다.

따비에는 한국의 좋은 동화책 3권을 버마어로 번역하여 현지에서 출판했습니다. 아울러 버마 현지의 여러 어린이 도서관에 도서를 보내고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아울러 12월말 독립된 단체로 등록하였습니다.

회원의 날 프로그램 6회 진행

오늘의 행동 오프모임 3회 진행

월간 좋은예산 5차례 발간

이런 활동들에도 불구하고 2011년 재창립 작업은 다소 정체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의 규모는 확대된 반면 상근 인력의 감소와 만성적인 재정 압박으로 인해 실무 역량은 오히려 축소되었고 재정 대책을 마련하느라 축소된 역량마저 분산되었습니다.

때문에 당초 목표한 만큼의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고, 진행된 사업들 또한 내실있게 준비하지 못할 때가 많아 가시적 성과로 연결된 경우가 적었습니다. 좋은예산센터와 좋은기업센터들의 자립 기반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에는 규모 위주의 사업보다는 내실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사업들을 추진하여 축소된 역량을 복원하고 이후 10년을 내다보는 재창립의 기틀을 다지려 합니다.

[안건 2-재정 보고] 계속되는 재정 압박을 해결

2012-03-30T12:10:54+09:00

2011년에도 시민행동은 계속되는 재정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전반적인 역량 감소 및 사업 약화로 인해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긴축 재정으로 인해 적자 규모가 지난 해에 비해 약 7백만원 정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4천4백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출처별 비용 현황 (단위 : 만원)

2010년에 비해 지출은 약 2천5백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사업 약화로 인해 사업비가 2천1백만원 감소했으며, 운영비 또한 3백만원 감소했습니다. 상근인원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인해 인건비 감소는 소폭에 그쳤습니다.

수입은 2010년 대비 1천8백만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2010년 회원확대캠페인의 성과가 반영된 탓에 회비 수입은 약 3천만원 증가한 반면, 사업 약화 및 모금 실무 역량 감소로 인해 후원금 수입은 약 7천6백만원 감소했습니다. 외부 기관으로부터 3천만원 정도의 프로젝트 수입이 발생하여 후원금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다소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재정 압박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때문에 2011년에도 대출을 일으켜 부족분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2년에도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좋은기업센터와 좋은예산센터가 약 5천만원 정도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확보하는 등 재정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어 다소 개선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회계자료

☞ 2011년 현금수지표 보러가기

☞ 2011년 운영성과표, 재무상태표 보러가기

■ 감사보고서

위의 사항에 대해 조승만, 김영모 감사님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감사보고서

우리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감사로서 2011회계년도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현금수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우리는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동 부속명세서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빙대조, 질문, 실사 등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감사결과 2011년 재무제표는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 사 조 승 만 , 김 영 모

2012년 2월 25일

[안건 3-규약 개정] 부운영위원장을 둘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 합니다.

2012-03-30T11:48:34+09:00

시민행동은 회원총회의 결정에 따라 일상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운영위원 중 호선하여 운영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창립에 따라 확대된 시민행동의 다양한 활동과 조직을 운영위원장 1인이 전적으로 관장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부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현행 시민행동 규약

규약 개정안

현행

제13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안

제13조 【운영위원장】 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할 부위원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안건 4-임원 선출] 7기 임원진 후보단을 소개합니다.

2012-03-30T11:04:52+09:00

지난 2010년 총회에서 선출된 6기 운영위원회가 2년간의 임기를 마침에 따라 이번 총회에서는 7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대표와 운영위원, 사무처장과 감사를 다시 선출하게 됩니다.

통상 시민행동 운영위원회는 20명 안팎으로 구성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의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전문화된 사업 영역들이 센터로 분화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운영위원회가 일상 사업보다 시민행동과 각 센터들을 관장하고 매개하는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7기 운영위원회는 일시적으로 운영위원 수를 줄이고 각 센터의 대표성을 강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 합니다.

이에 운영위원회에서는 7기 운영위원회의 후보들을 다음과 같이 추천합니다.

■ 대표 후보

박헌권

법무법인 대성 변호사

2008~2011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동대표

2000~2003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익소송센터 위원장

■ 선출직 운영위원 후보

강장묵

동국대 전자상거래연구소 초빙교수

2008~2011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2006~2007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

김건우

경제학과 대학원생

2011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2007 함께하는 시민행동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

김지숙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

2011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2007 함께하는 시민행동 평생회원 가입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2006~2009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2000~2005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 / 기획실장

유수훈

숨 엔터테인먼트 대표

2010~2011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

2006~2009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 당연직 운영위원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주일 좋은기업센터 소장, 한국기술대 경영학과 교수

김영홍 정보인권사업 인큐베이팅 담당자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정란아 좋은기업센터 사무국장

2002년부터 10년간 공동대표로 시민행동을 이끌어주셨던 지현 대표님께서 오랜 짐을 내려놓으시고 평회원으로 돌아가시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짧게는 1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 이상 운영위원으로 수고해주셨던 민경배, 민병덕, 신철호, 이현진, 전승우, 정선애, 정우진, 조양호, 하승창 운영위원께서도 7기에서는 운영위원 역할 대신 사업별 회의에 결합하시거나 혹은 평회원으로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사무처장으로 사무처를 이끌었던 김영홍 사무처장도 사무처장의 짐을 내려놓고 정보인권팀을 인큐베이팅할 실무 역할을 자청하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감사 후보

조승만

공인회계사

2008~2011 함께하는 시민행동 감사

■ 사무처장 후보

박준우

2008~2011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팀장

2005~2007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팀장

2001~2004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원

선출직은 아니지만 센터 분화에 따른 네트워크의 결속 약화를 방지하고 센터 상호간의 책임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좋은예산센터 최인욱 사무국장과 좋은기업센터 정란아 사무국장이 협력처장의 역할을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