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시민행동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의 건

2012-01-30T14:47:18+09:00

□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 수립의 기본 골격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1.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제도 및 법령의 개선 3.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4.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활성화 5. 개인정보 보호 교육·홍보의 활성화 6.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포함하도록 하였음(제9조)

- 그러나 기본계획(안)에는 정보주체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비전)이 누락되어 있을뿐더러 구성체계상 법 제9조 제2항에서 포함하도록 명시한 항목을 따르고 있지 않음. 또한 기본계획(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여러 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문보다 구체적인 과제를 제시해야 마땅하지만 법문에 대한 추상적인 동어 반복에 그치고 있음

- 기본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과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를 이행하기 위한 법제도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 등 실질적인 계획을 담아야 마땅함.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제5조(국가 등의 책무)에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제1항),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제2항) 및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지원”(제3항)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바, 기본계획은 이러한 법령상 국가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과제가 명확히 포함되어야 마땅함

- 이러한 결함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더욱 도드라짐.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체계상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및 국제인권규범의 이행 등의 항목 및 목표 하에 각각 ▲국내 기준 ▲국제 기준 ▲현황 ▲쟁점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하고 개별 법령별 관련 사항도 포함하였음

□ 기본계획(안) 수립의 절차에 결함이 있음

- 본 기본계획(안)의 수립 과정에 민간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절차 누락되었음

- 유엔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개발과 이행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권고한 이래로(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안내서」, 유엔 전문교육훈련 자료 제10호, 2002년 8월 29일),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공식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결함이 있음

- 기본계획(안)의 비중상 구체적인 법제도 정비나 정보주체의 권리 실현과 같은 계획보다는 국제기구 회원자격 확충이나 총회 유치, 자격증 제도 운영 및 인증마크제 도입과 같은 부수적이고 과시적인 지표 제시에 치중하여 있음.

- 기본계획(안)이 추진배경에서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침해 증가 △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변화 △ 해외 개인정보보호 정책동향을 들었으면서도 주요 과제로 1. 개인정보보호 체계 정립(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 정비, 범정부 협의체계 구축, 국제협력 강화) 2. 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개인정보보호 인력확충 및 전문성 강화,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구축, 연구기반 구축 지원) 3.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침해 예방 대책 수립,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4. 사회적 인식 제고(자율규제 활성화, 개인정보보호 홍보 강화) 등을 제시한 것은, 범 국가적인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이라기 보다는 소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및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의 업무 방향을 제시한 것에 불과함

- 급변하는 IT 및 국제 환경 속에서 본 기본계획(안)은 향후 3년 간 국내 개인정보 보호 환경 및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담보하기에 부족하며 현재 국내외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공공기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실태 전체 점검

- 기본계획(안)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의 일정 규모이상 개인정보파일 운영실태 조사”한다고 하였으나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계획에 그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고, 이 파일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로 한정되어 있음

- (구)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로부터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및 공개해 왔음. 그러나 그 수집의 법적 근거 등 실태가 엄격히 점검된 바 없고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기관간 협의에 의해 목적외로 이용되거나 제공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여 왔음

- 이에 현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그 수집 및 이용·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 기본계획(안)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및 유출 최소화 대책 마련”, “주민등록번호 DB와 연결된 관리자 PC에 대해 인터넷망과 분리 의무화 검토”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옥션 1천8백 만 명, 2011년 네이트/싸이월드 3천5백만 명, 메이플스토리 1천3백만 명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규모와 그 침해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국내 상황은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배경에는 기업에 시민의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요구하는 인터넷 실명제 등 법제도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관련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됨.

-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의 법적 근거는 전체 법령에 걸쳐 있으나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개선 계획은 제출된 바 없음

- 이에 관련 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이 필요한 경우를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외에는 수집을 금지해야 하며,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는 각종 서식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제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되어야 마땅함.

-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1차 한국 정례인권검토(UPR) 결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 재검토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할 것이 권고되었음.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수용’이었음(소관부처: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 2012년 제2차 한국 정례인권검토를 앞두고 한국 정부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민간 사용 제한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것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음

○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기본계획(안)에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 “자기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를 통해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를 한다고 하였음. 특히 “자기정보 열람권 등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하여 “기관별 개인정보 흐름지도 공시 제도 도입 검토”, “개인정보 열람청구 지원”, “개인정보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현황 및 조치실태 조사” 등의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일상생활에서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 마련이 시급함.

- 법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등을 들었으나(법 제4조), 법 시행 6개월이 되어 가는 시점에서 정보주체들이 이와 같은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예컨대 정보주체가 민간기업의 할인카드 등에서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손쉽게 이들 권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히 알려져야 마땅함

-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업무별로 이와 같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정보주체의 권리를 명시한 안내서 및 부당행위 신고서를 비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인정보의 위탁처리와 신용정보제공활용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한 개인정보의 제3자 유통문제 ▲포털이나 각종 서비스업체의 데이터 마이닝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구제방안 ▲건강정보의 보험사 제공 문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유통 ▲클라우딩 서비스 현황과 실태 ▲전자여권 등 전자신분증과 관련 서비스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파악 ▲공인인증발급 업체에 축적된 개인정보 보호 ▲DPI(Deep Packet Inspection) 기술에 대한 정보수사기관 및 기업의 사용 실태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

□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함

○ 아이핀 보급 확대

- 기본계획(안)에서는 “I-PIN 등 대체수단 전면 보급 및 이용 활성화”라는 기치 하에 ▲본인확인․연령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약 25,000개)에 대해 I-PIN 사용 의무화 추진 ▲I-PIN 발급 편의성 제고 및 이용 활성화(동사무소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업무시나 각급 학교 등에서 I-PIN 발급) ▲투자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환경에 맞는 모듈 개발지원 및 염가제공 검토 등의 방안을 통해 I-PIN 발급자 수를 현 400만 명에서 2,000만 명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

- 그러나 아이핀은 효과성, 신뢰성, 활용도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국회입법조사처, “아이핀 활용에 대한 실효성 조사”, 입법조사화답: 조승수 의원 귀하, 2011. 9. 16.), 2010년 4월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성균관대학교 정보보호연구소에 의뢰한 「주민번호대체수단 도입 사이트 서비스 운영현황 조사」및 2011년 9월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의 화면해킹 시연에서 드러났듯이 아이핀도 부정발급에서 안전하지 않음. 실제로 2010년 6월, 유출된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대리인증, 대포폰과 무기명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아이폰 발급에서의 신원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 총 13,000여 건에 달하는 아이핀을 부정발급한 사건이 발생함. 아이핀의 기술적인 문제가 점차 부분적으로 해결된다도 하더라도 조직적인 개인정보 탈취세력이 있는 한 부정발급 시도가 끊이지 않을 것임.

- 또한 아이핀은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지 않아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음.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3대 포털의 모바일 접속이 이미 PC 접속의 절반을 넘어선 상황에서(한국경제, 2011. 10. 30.) 모바일 기기에서의 본인확인을 굳이 아이핀으로 해야 할 기술적 필요가 없음. 웹사이트 운영자로서는 아이핀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회원 가입 단계에서 휴대폰으로 본인확인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 이러한 추세를 거스르는 아이핀 의무화는 웹사이트가 누려야 할 영업의 자유나 유저들의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 효과를 가짐(김기창, “정통망법상 본인확인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기술과 법의 갈등”, 안암법학, Vol.35, p371~404, 2011).

- 무엇보다 본인확인기관에의 개인정보 집중과 영리적 이용의 문제가 심각함. 본인확인기관은 인터넷 사업자 뿐 아니라 개인 가입자 대상으로 영리 사업을 해왔음. 본인확인기관이 보유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적법하게 구축된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의구심이 제기되어 왔음. 즉, 신용정보업자들이 자신의 성명/주민등록번호가 실명확인 서비스 제공 용도로 사용되어도 좋다는 신용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면 이들 실명확인 서비스는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항 제5호(신용정보의 부당한 사용)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의 부정 사용)를 위반한 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음(김기창, 2011).

- 주민번호 유출 문제의 해결책은 아이핀의 도입이 아니라 관련 법제도 개선에 있음. 굳이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과 같은 개인 식별 번호를 모든 웹사이트에 도입해야 할 필요는 없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대체수단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 익명화 처리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함.

<끝>

수 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참 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배상호 사무관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새해 인사 & 기부금 영수증 관련 안내!

2012-01-01T03:28:26+09:00

지난 한 해도 변함없이 시민행동을 지켜주셨던 회원, 후원자, 자원봉사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친구들, 모든 시민행동 식구 여러분. 늘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011년 시민행동에게는 참 다사다난한 한 해였지만, 연말이 되고 보니 그간의 노력의 결실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9개월간 440건의 컨텐츠를 쌓아왔습니다. 좋은예산센터의 <주민참여로 행복예산 만들기>와 좋은기업센터의 <'좋은 기업' 교육 교재 제작 및 청소년 교육> 두 사업이 모두 아름다운 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제기해온 여러 이슈들이 반영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등 주요 포털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내년에 인터넷 실명제를 재검토하고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2007년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헌법소원 기자회견)

지난 29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네티즌들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선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2007년 9월 시민행동과 다른 시민단체들이 함께 헌법소원을 낸 이후 4년을 넘게 기다려 얻어낸 성과였습니다. 양 대 선거가 치러지는 올 해에 유권자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하나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족한 모습 아쉬운 모습도 많았던 한 해였지만, 새 해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근거들이 하나둘 쌓였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고 있습니다. 새 해 더 많은 성과, 더 많은 변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안내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올 해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려 합니다. 때문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영수증을 보내드리지는 않습니다. 기부자 여러분께서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1월 15일부터 기부 내역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 증명자료(금융기관 거래내역, 학비/병원비 납입내역, 각종 기부금 내역 등)를 국세청에서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웹사이트(http://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다운로드하여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 그 외 다른 사유로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경우, 신청을 받아 우편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 양식을 작성해주세요!

또한, 본인의 기부 사실이 국세청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텐데요. 미리 거부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의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할 예정이니,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거부 의사를 알려주세요. (단 1월 7일에 국세청에 자료를 넘겨야 하니, 1월 6일까지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동 회원(좋은예산센터, 좋은기업센터, 따비에 회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일시 기부자들의 경우, 영수증 발급 대상이긴 하지만 시민행동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수증을 미리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 기부자 여러분 중, 소득공제 증명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버튼을 클릭해서 영수증 발급(혹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기획실(담당 : 박준우, 최성인,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로 연락 주세요.

지난 한 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마음 헛되이 하지 않도록 새 해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연대의견서]“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 전자주민증 관련 조항 도입에 반대함”

2011-12-27T14:41:39+09:00

1.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새 사진과 새 주소의 반영 및 유효기간과 증 발행번호 등 수록사항의 변동은 플라스틱 주민증의 경신으로도 가능함

-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의 대안이 될 수 없음. 행 정안전부의 계획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 발행번호와 전자칩에 내장한 주민번호를 병행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시중에서 주민번호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한 증 발행번호로 인하여 주민번호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2.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 이용을 촉진함

-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금융기관, 병원, 통신사대리점, 법무사, 중개사 등 시중에 널리 보급될 판독기를 통해 주민번호가 전자적 방식으로 오남용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 법안(대안)에는 전자주민증의 민간 이용을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정부가 전자주민증의 본인인증 방식으로 비밀번호와 지문인식을 함께 사용할 예정인 바,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하도록 국가가 조장하는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이고 위헌의 소지가 높음.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문 정보를 민감한 정보로 보고 원칙적으로 그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서는 전자적인 수록보다 현재의 육안 식별이 더 안전함. 주민번호는 주민등록증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주민번호와 지문이 오남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전자적으로도 수록하지 않아야 함

3. 신분증 위·변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주민등록증 위·변조 범죄의 실제 발생 현황은 2007년 387건, 2008년 428건, 2009년 499건에 불과함. 주로 청소년층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증 정보를 변조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음

- 중대한 위·변조 유형과 수법은 아예 중국 등 해외에서 들어오거나 ‘조직연계형’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데, 위조 과정에는 다른 경로로부터 부당하게 획득한 개인정보가 활용되고 있음. 이미 3천 5백만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해외와 조직적 경로로 이를 이용한 전자주민증의 위·변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에는 근거가 없음.

- 현재의 기술발달 속도에 비추어볼 때 IC칩이 다음 유효기간까지 계속하여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음. 이미 전자여권이나 은행 IC카드도 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입증된 바 있음. 판독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 대한 불법 개조나 해킹이 가능함. IC칩 자체가 해킹되는 경우에는 정부의 주장대로 판독기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해결할 수 없고 전 국민의 전자주민증을 전량 교체해야 함. 구체적인 기술 사양도 공개되지 않았고 검증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장담을 막연하게 믿고 전자주민증의 안정성을 보증할 수는 없음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법안은 현실적이지 않음. 사본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업무를 처리할 계획인 것인지 모호함. 앞으로 공공과 민간 기관의 업무에서 주민번호 혹은 주민번호가 포함된 신분증 사본을 요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의미가 불분명함

-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법안의 처벌 규정만으로 정보 수집이나 저장행위를 예방하기 어려움. 국가신분증 위·변조에 대응하기 위하여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추진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고 유출 피해자의 주민번호를 변경해 주는 것임(11.8. 네이트 유출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소송 제기). 행정안전부는 근본적인 대안에 대한 고려가 없음

4. 전자주민증이 도입후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정부는 통합신분증을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전송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어느 곳에도 이러한 장담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함

- 정부 법안에서는 전자주민증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시행령에 위임된 ‘기술적 세부사항’의 일환으로 ‘연계키’가 추후 삽입될 가능성을 법률적으로는 전혀 배제할 수 없으며 주민번호나 지문 그 자체가 타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한 연계키로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전자정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원칙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전자주민증의 네트워크 전송과 정보집적의 가능성이 있음. 현재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판독기를 온라인에 연계할 계획인 바, 추후 전자주민증의 인식 사실과 일시 장소를 중앙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수집 및 집적할 가능성이 있음. 특히 현재 일 평균 10만 건에 달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수요가 높아질수록 ARS 방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시간 온라인 연계 기능이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장차 온라인 전송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중앙 주민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하여 전자주민증 수록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도록 법률로 규정하거나 질의내역을 저장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 전자적 방법의 신분확인용으로 전자주민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명시되어야 마땅하지만 법안에는 이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음

- 그밖에 법안의 시행령 위임 범위가 매우 넓음. IC칩에 어떠한 정보를 내장할 것인지, 내장된 정보를 어떻게 전자적으로 확인할 것인지 등을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죄다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음

- 또한 판독기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대해 제공하는 경우를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규정이 누락되어 있고, 주소 변경 등 내용 변경 및 재발급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며, 주민등록증 위·변조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 또한 미비함

5. 해외 사례가 과장되어 있음

- 정부는 OECD 34개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IC칩을 탑재한 전자신분증을 운영 중이며, 6개국에서 도입 추진 또는 논의 중에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이들 국가 상당수는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름. 유럽연합 국가들은 통합국가의 건설 과제 앞에서 전자신분증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있으나 전자주민증을 도입한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처럼 의무발급,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제도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함.

- 독 일은 개인번호나 지문을 국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전자 기능의 삽입과 지문 수록이 선택 사항임. 실제로 독일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 이후에도 전자 기능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신원증명의 보안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임.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음

- OECD 대다수 국가에서 국가신분증은 의무발급이 아니고 고유식별번호나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도 않음(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특히 테러 방지 등의 명분으로 영국이 최근까지 전자주민증을 추진하였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 논란 끝에 2010년 12월 관련 법률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분증 발급, 주민등록번호 부여, 지문날인 제도를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데에다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기유출된 한국에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면서 선례로 삼을 만한 국가는 거의 없음.

6. 현재의 비용 추계에 과소평가 의혹이 있음

-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하였지만,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7.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대부분의 쟁점이 다음과 같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주요 쟁점	법안 (대안)
‘증 발행번호’ 등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반영 없음
주민번호를 표면에서 비노출할 뿐 전자적 방식으로 오히려 오남용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	- 반영 없음. 법안에서 주민번호 민간 이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아 주민번호의 수요에 변동이 없음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 소지가 높음	- 반영 없음.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판독기 인식시 ‘본인동의’ 수단으로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할 예정
2009년 499건에 불과한 위·변조 범죄의 대응을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 불필요	- 반영 없음
전자적 신분증은 육안 식별보다 유출 위험이 오히려 높음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벌칙 조항 도입. 그러나 처벌이 경제적 유혹을 넘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사본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현실성이 없음
3,500만 주민정보 이미 유출되어 이를 이용한 해외·조직적 위·변조 위험	- 국제적 기준으로 안전하다 장담.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 공개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음 -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자기 부처에서 시행
통합 신분증 위험이 있음	- 반영 없음. 전자주민증의 ‘정의’ 규정 없어 확장가능성 높음
온라인 수집과 집적 위험이 있음	- 판독기 수집 및 저장만 금지할 뿐 온라인 전송 및 정보 수집․집적을 규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판독기를 네트워크에 연결할 계획
시행령 위임 과다	- 일부 반영. 그러나 ‘기술적 세부사항’을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

※ 그밖에 해외보급 사례 과장. 독일은 개인번호나 지문을 국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전자 기능의 삽입과 지문 수록이 선택 사항임.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신분증을 발급함.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국가신분증이 의무발급이 아니고 고유식별번호나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 않음(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영국은 논란 끝에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

※ 전자주민증 도입 예산으로 정부는 10년 간 4,862억 원을 추계하였지만,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을 합산하면 1조 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1년 12월 27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연대성명] 전자주민증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2011-12-27T13:47:59+09:00

전 자주민증이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전자주민증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법안심사부터 전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많은 논란이 있던 이 법안이 별다른 토론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된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법안 강행 뿐 아니라 법안 처리를 합의해준 민주당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FTA 날치기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면서 궁색하게 국회에 등원한 결과가 겨우 전자주민증 통과란 말인가?

전 자주민증 도입의 주요 명분은 위변조 방지이다. 그러나 위변조 공식 통계는 1년에 겨우 499건에 불과하며 그 대부분이 곧 성인이 될 청소년의 변조에 불과하다. 오히려 수억건의 국민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해외에서 조직적 경로로 이를 이용한 전자주민증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변조가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졌다. 정부는 전자주민증이 너무나도 안전하여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위변조될 일이 절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도입된지 몇해만에 내부자에 의해 92만 건의 여권정보가 유출되지 않았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일반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전자주민증 정보의 유출과 위변조 유혹은 형사처벌 조항의 위력을 압도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우리나라 주민번호의 재앙을 보고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정부의 장담은 위험하며 기술적으로도 검증된 바 없다.

주 민번호와 지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주민증을 도입한다는 대목에서는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올해만 하더라도 현대캐피탈, 네이트, 메이플스토리에서 계속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주요 기업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2740만5600명분으로, 국민 1인당 2번씩 털린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주민번호가 쓰여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데 전자주민증은 앞으로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병원, 그리고 인식기를 설치한 곳곳에서 주민번호와 지문을 '전자적으로 긁으라'고 한다. 얼마나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참인가?

전 자주민증이 일단 도입되면 나중에는 칩 안에 건강보험도, 운전면허도, 이것저것 넣자는 계획들이 넘쳐날 것이다. 삼성과 조폐공사의 본래 아이디어가 그러했다. 그러면 누군가 국민의 모든 상황을 한 눈으로 감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면 실시간 감시도 가능하다. 정부는 그럴 일이 없다고 믿어달라고 하지만 그 장담을 보장할 법률 조항은 법안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이런 정보가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수시로 제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범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감시사회의 미래가 멀지 않았다.

전 자주민증을 도입하는 데에는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다. 인권침해와 막대한 예산을 무릅쓸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다. 전자주민증은 국민들의 정보인권에 재앙이다. 이 법의 통과로 덕볼 곳은 삼성과 조폐공사 등 전자주민증과 그 인식기의 제조 및 판매에 이해 관계가 있는 기업들 뿐이다. 전자주민증에 대한 부실 심사와 상임위 통과에 대하여 여당은 물론 야당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앞으로 남은 법사위 심사에서는 부디 제 정신을 차리기만을 바랄 뿐이다. 전자주민증은 결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2011년 12월 26일

건 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 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 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 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 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 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청주노동인권센터,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 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02-522-7284 류제성 사무처장), 진보네트워크센터(02-774-4551 장여경 활동가), 참여연대(02-723-0666 이지은 간사), 천주교인권위원회(02-777-0641 강성준 활동가), 함께하는시민행동(02-921-4709 김영홍 사무처장)

2011/12/26

오늘의 행동 다이어리 발간!! Action + 1 Diary 2012!

2011-12-05T17:43:51+09: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두번째 다이어리 발간!

작년 처음 선보인 Action + 1 Diary를 기억하세요?

2010년 4월부터 변화를 위한 하루,오늘의 행동을 제안하면서

오늘의 행동 날들을 다이어리에 담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다이어리가

2012년 한층 더 'Upgrade'해서 나왔습니다.

다이어리 신청은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다이어리 신청

+ 작년보다 더 많은 오늘의 날들을 정리해 월간 캘린더에 넣었구요,

+ 알찬 주간행동들은 물론이고 그 앞에 체크박스를 넣어 나의 실천을 체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월마다 QR코드를 만들어 넣어봤어요! 매월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하게 찍어봐 주세요.

그 달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 2010년~ 2011년 제안한 오늘의 행동중 매월 하나씩을 뽑아 다이어리에 담아봤습니다.

좀더 Action + 1 스러워진 오늘의 행동 Action + 1 Diary 2012!

오늘의 행동 Action + 1 Diary로 2012년 변화를 위한 하루의 첫걸음을 내 딛어 보아요^^

" 저는 주간일정을 잘 안쓰는데요, 안쓰는 종이가 좀 아까워요~"
" 주간행동이 눈에 잘 안띄던데, 그리고 실천한것을 확인하는 어떤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 메모 종이가 조금 부족한듯해요"
" 가벼워서 가지고 다니기는 좋은데 조금 두꺼운감이.. 크기도 살짝 컸으면 좋을거 같아요"

이번 Action + 1 Diary는

2011년 다이어리의 단점을 보안하고 좀더 사용하기 쉽게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만들어 보았어요.

+ 크기가 조금 커졌어요! 190 x 125 사이즈 (2011년 170 x 115)

+ 주간일정에 날짜를 빼고, 원하는 주간을 체크할 수 있게 달력을 넣어봤어요.

주간일정을 사용하시는 분들! -> 날짜를 손수 적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간일정을 띄엄 띄엄 사용하시는 분들 -> 원하는 날짜만 적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간일정을 사용 안하시는 분들 -> 그냥, 메모란으로 쓰세요!

+ 주간행동을 월별 캘린더로 옮기고, 앞에 체크란을 만들었어요.

+Action + 1 Diary 는!!+

► 그냥 일반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 공정한 사회, 공정한 오늘을 위한 오늘의 행동을 담았습니다.

► 변화를 위한 하루을 제안하는 다이어리 입니다.

►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콩기름 인쇄하여 만들었습니다.

►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12년, Action + 1 Diary 를 쓰시면 좀 더 공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단가: 10,000원

+ 온라인으로 구입하실 때는 배송비 2,000원을 포함해서 입금해주세요.

단, 배송비는 권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000원입니다. (추가비용은 시민행동 부담)

1권 온라인 구입 시) 회원 12,000원

2권 온라인 구입 시) 회원 22,000원

다이어리 신청은 여기를 꼭 눌러주세요 ►다이어리 신청

입금계좌 ► 신한은행 325-01-167213 (함께하는 시민행동)

신용카드 결제 ► http://action.or.kr/donation

문의 ► 070-8260-7360 (담당: 앨리스)

+Action + 1 Diary 발간 이벤트!!

" 12월중 시민행동에 회원가입 하신 분들께 Action + 1 Diary를 선물로 드립니다^^"

11월 리뷰모임 후기와 12월 리뷰모임 안내!

2011-12-05T17:41:01+09:00

지난 11월 28일(월) 저녁, 젊음이 넘치는 홍대 놀이터 앞에서 오늘의 행동 10월 리뷰모임이 열렸습니다. 11월을 2일 남겨두고서 10월 리뷰모임을 하려니, 몇일 전에 작성한 글인데 기억이 가물가물~

(이것도 수애병인가?! -_-;; 그리하여 11월 리뷰모임은 12월 12일 월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추운 겨울 홍차라떼와 아메리카노, 모히또, 치즈케익

그리고 달콤 쌉사름한 10월 오늘의행동리뷰..

10월 오늘의행동 리뷰와 수다!

10월 리뷰모임도 실무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행동 관심갖고 지켜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나봐요! -_ㅡ^ 오늘의 행동을 보시면서 하실 말씀과 이야기거리가 꽤 많을 듯 한데.. 참가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제는 심심해질라 합니다. 오늘의 행동팀은 신선한 자극과 만남, 충전이 필요해요~ 그래도 꿋꿋하게, 성실하게 리뷰를 해나갔습니다.

(11월 리뷰모임 때는 미끼로..참여하시는 분들에게 2012년 토정비결 무료로 봐드리겠나이다~!ㅎㅎ)

10월달에는 내부적으로 사건(2년 동안 오늘의 행동을 작성하면서 이미지 몇몇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미지 관련 업체에서 일방적 통보가 왔었죠)으로 큰 반성과 값진 경험을 한 달로, 모든 컨텐츠와 자료에 출처를 밝히는 작업을 진행했었지요. 우리도 모르게 반영이 되었는지, 10월에는 <CCL라이센스> 관한 글이 3건이나 올라와 눈에 들어옵니다.

리뷰모임을 하기 몇일 전, 넥슨 해킹 사건이 터졌는데, 지난 10월 4일 네이트 유출 100일 주민번호 변경 100인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요즘 큰 화제를 몰고있는 S본부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 10월 6일 한글날 오늘의 행동에서 연결하여 글을 썼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움, 블로그 액션데이 소개하는 글에서도 한국판 블로그를 만들었지만 급히 만드느라고 잘 활용하지 못했던 점, 내년에는 화이트데이 말고 초경의 날에 대안생리대 만들기 오늘의 행동을 진행해보자는 제안, 세계 개발정보의 날에 관련성이 떨어지는 CCL라이센스 소개보다 안드로이드 지구인 테스트 앱을 소개하거나 <오늘의 행동>을 열심히 읽어보기를 제안하는게 더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등 다양한 아쉬움과 제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커밍아웃의 날에 관한 리뷰에서는 여중, 여고를 나온 앨리스와 남중, 남고, 군대를 다녀온 곰탱이는 학창시절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들..과 그에 관한 에피소드 양성애에 대한 이야기로 수다가 풍성해졌지요.!

네이버 테마케스트- 사회공헌 메인에 10월의 오늘의 행동이 3건이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블로그 액션데이와 초경의 날, 시청각자료 보존하는 방법이 소개 되었죠. 그러나 예전에 비해 조회수, 덧글수 등의 일반 시민의 반응은 적었습니다. 그런데 타단체의 글들도 반응이 예전만큼 높지 않더라구요. 이제 곧 방학이 되면 관심도가 높아지겠지요~

리뷰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건, 막상 하루하루 오늘의 행동을 제안해나갈 때는 시간에 쫓겨 재미있는 제안을 하지 못하는데, 돌아보면 시도해볼만한 제안거리가 꽤 있다는 것. 이렇게 리뷰하면서 쌓아나가다보면 더 좋은 컨텐츠로, 더 좋은 캠페인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12월 리뷰모임 공지!

11월에 진행된 오늘의 행동을 대상으로 리뷰하는 모임, 12월 오늘의 행동 리뷰모임이 12월 12일(월) 저녁 7시 30분, 카페 달콤 홍대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2012년 토정비결을 봐 드립니다~!(신통방통까지는 아니고~ 재미로요!^^)

지난 11월 리뷰모임 때

2012 토정비결을 꼼꼼히 살펴보는 곰탱이~

오늘의 행동 12월 리뷰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11년 12월 12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카페 달콤_dal.komm 홍대점(홍대 놀이터 앞에 2,3층으로 위치한 빨강건물)

초청 대상 : 오늘의 행동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
- 오늘의 행동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트위터(@actioncan)를 팔로우하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actiontoday)를 Like하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블로그에 종종 들려 글을 읽으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해피로그에 공감과 덧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참가비 : 커피 한잔값 (저녁은 미리 각자 먹고 모여요~!)

프로그램 : 오늘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수다떨기, 아이디어 주기, 비판하기 ^^

참가신청 : 아래에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혹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으로 신청해주셔도 좋아요^^ (성명, 혹은 아이디와 연락처를 포함해주세요)

문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 )

12월 모임에는 함께하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리뷰 결과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10월 오늘의 행동 건별리뷰.pdf

10월 리뷰모임 후기와 11월 리뷰모임 안내!

2011-11-21T17:18:42+09:00

지난 달 10월 24일(월) 저녁, 성산초교 사거리 부근의 커피숍 에코브리지에서 오늘의 행동 10월 리뷰모임이 열렸습니다. 아주 늦었지만 후기 올려둡니다. (11월도 열흘 밖에 남지 않았는데 9월에 진행된 오늘의 행동에 관한리뷰를 올리려니 꽤 민망해요)

리뷰에 열중하고 있는 빛으로와 곰탱.

리뷰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지 하나!

10월달에 진행된 오늘의 행동을 대상으로 리뷰하는 모임, 11월 오늘의 행동 리뷰모임이 11월 28일(월) 저녁 7시 30분, 카페 달콤 홍대점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행동 11월 리뷰모임에 초대합니다~!

일시 : 2011년 11월 28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 카페 달콤_dal.komm 홍대점(홍대 놀이터 앞에 2,3층으로 위치한 빨강건물)

초청 대상 : 오늘의 행동을 지켜보는 모든 분들
- 오늘의 행동 뉴스레터를 받아보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트위터(@actioncan)를 팔로우하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actiontoday)를 Like하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블로그에 종종 들려 글을 읽으시는 분들
- 오늘의 행동 해피로그에 공감과 덧글을 올려주시는 분들

참가비 : 커피 한잔값 (저녁은 미리 각자 먹고 모여요~!)

프로그램 : 오늘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기, 수다떨기, 아이디어 주기, 비판하기 ^^

참가신청 : 아래에 비밀댓글로 달아주세요. 혹은 트윗이나 페이스북으로 신청해주셔도 좋아요^^ (성명, 혹은 아이디와 연락처를 포함해주세요)

문의 : 함께하는 시민행동 기획실 (전화 : 02-921-4709, 메일 : action@action.or.kr)

그럼 다시 리뷰로 돌아가서!

10월 리뷰모임도 실무자들만 참여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의 행동 관심갖고 지켜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월요일 저녁이 참여하기 쉽잖은 시간일까요? 참가하시는 분들이 너무 없어요 T.T 그래도 꿋꿋하게, 성실하게 리뷰를 해나갔습니다.

9월달은 추석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서 예전보다 오늘의 행동이 조금 적었고요. 서울시장 선거 등 정치적 이슈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늘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좀 낮아진 한 달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뭐 이런 상황은 10월에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아울러 9월 오늘의 행동은 유난히 곰탱의 사심이 들어간 제안이 많았습니다. 9월 1일 소개드린 '다큐멘타리의 진실의 정치학', 14일 소개드린 '바다비 네버다이 공연', 23일 '인디애니페스트 2011' 등등. 뭐, 사심 담긴 제안들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데서 위안을 삼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민행동 회원들이나 오늘의 행동 트친, 페친들과 같이 관람갈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 11월 모임에는 함께하셔서 더 좋은 아이디어 만들어주세요^^

자세한 리뷰 결과는 파일로 첨부합니다. 9월 오늘의 행동 건별리뷰.pdf

[유자넷]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2011-11-21T15:51:40+09:00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참여하고 있는 유권자자유네트워크(이하 유자넷)는 오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모인 1,244명의 이름으로 선거법 개정 촉구 비유명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 유자넷 웹사이트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권자들의 의사표현이 활성화된 시대를 따라잡지 못하는 선거법,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많은 유권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유자넷은 이후에도 2차 선언을 비롯하여, 자체적으로 마련된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법률 개정 노력을 촉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유자넷 트위터 계정(@youjanet)을 팔로우하거나 페이스북 페이지를 '좋아요'하는 것만으로 선언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아래는 오늘 발표된 선언문 내용입니다. 참여자 명단이 포함된 보도자료,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국회에 입법청원한 유자넷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youjanet_2011112100(1차유권자선언).hwp

유자넷 입법청원안_2011012.hwp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1. 21

1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및 선언 제안자 1244명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헌법 소원 청구

2011-11-21T15:40:34+09:00

<사진 출처 : 참세상>

시민행동은 오늘 오후 1시, 인권교육센터 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 7개 청소년,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지문날인 및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한 청소년들을 청구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1968년 11월 21일 박정희 정권에 의해 지문 채취와 함께 주민번호(12자리)가 기재된 첫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날에 맞추어 제기되었으며,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유현석 공익소송기금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오늘 발표된 기자회견문입니다. 보도자료 및 소장 등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111121보도자료_사후_최종.hwp

지문날인 헌법소원청구 개요.hwp

[별첨3]헌법소원심판청구서_공개본.hwp

“지문날인 강제하는 주민등록증 위헌이다”

오늘 국회는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백지화한 이후로 다시 한번 전자주민증이 도입될 위기가 닥친 것이다. 정부는 주민등록번호와 지문을 전자칩에 넣어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자주민증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주민등록증에 지문정보 수록이 불필요하며 이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 믿고 오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한국의 주민등록제도는 복지서비스 등 대국민 행정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1962년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제정된 주민등록법은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만17세에 도달한 전 국민에 의무적으로 국가신분증을 발급하면서 십지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은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 왔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주민등록제도는 지난 50년 간 견고하게 군림해 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 또한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다”라고 믿고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 만17세부터 현재까지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5년 지문 정보를 경찰청장이 수집·보관·이용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지만, 지문날인 제도 그 자체에 대한 판단은 모호하게 넘어간 측면이 있다. 이에 청구인들과 우리 단체들은 의무적 국가신분증과 지문 날인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목소리가 전자주민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는 정부에 충분한 경고가 되길 바란다. 국민 대다수의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에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자칩이 아니라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1년 11월 2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자주민증에 대한 반대 의견 전달

2011-11-15T17:33:21+09:00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자주민카드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시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어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래는 의견서 문안입니다. (파일 첨부)

제 목 : 전자주민증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반대 의견 전달

날 짜 : 2011년 11월 14일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함께하는시민행동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2011년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전자주민증을 반대하는 아래와 우리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자 함

1.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새 사진과 새 주소의 반영 및 유효기간과 증 발행번호 등 수록사항의 변동은 플라스틱 주민증의 경신으로도 가능함

- ‘증 발행번호’는 주민번호의 대안이 될 수 없음. 행정안전부의 계획은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증 발행번호와 전자칩에 내장한 주민번호를 병행 사용하겠다는 것에 불과함. 시중에서 주민번호의 사용이 중단되지 않는 한 증 발행번호로 인하여 주민번호의 대체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함

2. 전자주민증은 주민번호와 지문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자적 이용을 조장함

- 전자주민증이 도입되면 금융기관, 병원, 통신사대리점, 법무사, 중개사 등 시중에 널리 보급될 판독기를 통해 주민번호가 전자적 방식으로 오남용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 행안부 법안(발의안과 수정안 모두를 의미함, 이하 같음)에는 전자주민증의 민간 이용을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음

3. 신분증 위·변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4. 전자주민증이 도입후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5. 해외 사례가 과장되어 있음

- 정부는 OECD 34개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IC칩을 탑재한 전자신분증을 운영 중이며, 6개국에서 도입 추진 또는 논의 중에 있다고 주장함

- 독일은 개인번호나 지문을 국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전자 기능의 삽입과 지문 수록을 선택 사항임. 실제로 독일에서는 전자주민증 도입 이후에도 전자 기능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신원증명의 보안성과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임.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있음

- OECD 국가에서 국가신분증이 의무발급이 아니고 고유식별번호나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도 않음(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특히 테러 방지 등의 명분으로 영국이 최근까지 전자주민증을 추진하였으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예산 논란 끝에 2010년 12월 관련 법률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6. 현재의 비용 추계에 과소평가 의혹이 있음

7. 시민사회에서 제기해온 대부분의 쟁점이 다음과 같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음

주요 쟁점	정부 법안 (수정안)
‘증 발행번호’ 등 신분증 수록사항의 변동을 이유로 전자주민증을 도입할 필요가 없음	- 반영 없음
주민번호를 표면에서 비노출할 뿐 전자적 방식으로 오히려 오남용되고 유출될 가능성이 커짐	- 반영 없음. 법안에서 주민번호 민간 이용을 전혀 규제하지 않아 주민번호의 수요에 변동이 없음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위헌 소지가 높음	- 반영 없음. 공공과 민간 기관에서 판독기 인식시 ‘본인동의’를 통해 지문인식을 널리 사용할 예정
2009년 499건에 불과한 위·변조 범죄의 대응을 위해 전자주민증 도입 불필요	- 반영 없음
전자적 신분증은 육안 식별보다 유출 위험이 오히려 높음	-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판독기를 통하여 수집·저장할 수 없도록 벌칙 조항 도입. 그러나 처벌이 경제적 유혹을 넘어서지 못할 뿐 아니라 사본을 요하는 업무 특성상 현실성이 없음
3,500만 주민정보 이미 유출되어 이를 이용한 해외·조직적 위·변조 위험	- 국제적 기준으로 안전하다 장담. 그러나 구체적인 기술 사양이 공개되지 않았고 검증도 되지 않음 -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자기 부처에서 시행
통합 신분증 위험이 있음	- 반영 없음. 전자주민증의 ‘정의’ 규정 없어 확장가능성 높음
온라인 수집과 집적 위험이 있음	- 판독기 수집 및 저장만 금지할 뿐 온라인 전송 및 정보 수집과 집적 규제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위해 판독기를 네트워크 연결 계획
시행령 위임 과다	- 일부 반영. 그러나 ‘기술적 세부사항’을 여전히 시행령에 위임

※ 그밖에 해외보급 사례 과장. 독일은 개인번호나 지문을 국가 중앙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전자 기능의 삽입과 지문 수록을 선택 사항임. 스웨덴, 핀란드, 일본 등에서도 본인의 신청이 있을 때만 전자신분증을 발급함.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국가신분증이 의무발급이 아니고 고유식별번호나 지문날인을 의무적으로 수록하고 있지 않음(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등). 영국은 논란 끝에 전자주민증 도입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