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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덕순_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ds@kli.re.kr)
맺음말 : 비영리 기관의 특징과 고용창출 방향에 대한 시사점
본 장의 설문조사 분석에서 발견한 주요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조사에 포
함되지 않은 학교와 병원을 뺀 나머지 전체 비영리기관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회서비스기관이다. 사회서비스기관은 전체의 44.2%를 차지하며 1만 6천 6백여개 기
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문화․
교육기관이다. 약 6천개의 기관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비중은 15.9%를
차지한다. 이외에 환경․시민단체가 9.0%, 지역개발․주택․고용기관이 11.0%, 사업
주․전문가단체․노조가 11.7%, 기타 기관이 8.2%이다.
최근 들어 비영리기관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에 설립된 기관이 전체의 66.5%를 차지하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도 최근으로 올수록
그 숫자가 크게 늘어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전체 비영리기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서비스기관이 최근에 성장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사실이다. 이로부터 최근
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영역인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실제로 고용
창출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정책기조와 인구구
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사회서비스 영역이 전체 비영리기관의 고용창출을 주
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영리기관이 전체적으로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소규모 기관이 다수를
차지한다. 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기관을 포함해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기관이
47.3%로서 거의 절반에 이른다. 고용보험DB를 모집단으로 표본을 설계한 조사의 특성
때문에 소규모 비영리기관이 상당수 누락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4인 미만의
소규모 기관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용창출을 주도하
고 있는 사회서비스기관은 상대적으로 다른 비영리기관에 비해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기관의 비중이 크고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차원의 비
영리기관 유형별 분포를 감안할 때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고용창출이 비교적 고르
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시사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