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섹터에서의 고용창출


김혜원_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결론>

이 글에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제3섹터의 고용규모를 추정하였
다. 2006년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 따르면, 산업분류를 감안할 때 108만 명 내외의 사람
들이 제3섹터에 취업하고 있다. 2007년 사업체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추정에 따르
면 협동조합과 공공부문 등을 제외할 경우 82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경제활동인구조사상의 비농 취업자 대비 비율을 구하면 3.8~5.1% 내외의 사람
들이 제3섹터에 종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태규(2006)의 결과에 비해
크고 전승훈(2009)의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와 유사하거나 약간 작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제3섹터의 취업자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3섹터는
영리 부문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년 사이 늘어난 일자리는 150여
만개인데 이 중에서 제3섹터에서 창출된 일자리는 30여만개 정도이다. 제3섹터가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자리 창출에서 20%를 차지하는 제3섹터의 고
용창출은 매우 인상적이다. 2001년과 2006년 사이 취업자 증가율은 전체 취업자 증가율
의 세 배를 웃돌았다.
산업 측면에서 볼 때 보건복지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 증가가 제3섹터의 고
용창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회원단체에서는 오히려 취업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대분류 산업 기준으로 요인분해를 해보면 비영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산업의 규모가 커진 구성효과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알 수 있다. 중분류 기
준으로 요인분해를 했을 때는 구성효과의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다. 추가적으로 제3섹터
의 공식 조직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과 비정규직의 증가가 보건복지업을 중심
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본 연구가 갖는 결정적 한계점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서비스업총조사 등의 자료의
조직유형 분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공공부문을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한 100여만 명 이상이 제3섹터에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중에서 제외되지 않은 공공부문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는 남은 과제이다. 하지만 제Ⅳ
장과 제Ⅴ장의 고용 증가의 방향과 양상에 대한 분석은 공공부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본 연구는 좀더 세분된 산업 수준에서 제3섹터의 고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분된 산업 수준에서 제3섹터의 경계를 명
확히 하여 좀더 정밀한 제3섹터의 규모를 추정하는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업체 수준에서 어떠한 특성이 고용창출에 효과적이었는지 검토하는 것
도 필요하다.